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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들은 국세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이렇게 8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세금을 개별 기관에서 따로 조회 및 신청 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일괄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이 편해졌지요.
특히,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작년 기준 49만건, 약 404억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국가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안내를 받고도 수령하지 않아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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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환급금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본문에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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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절차
| 통합조회 | 통합조회 할 개별 미환급금 선택 및 조회정보 입력 |
|---|---|
| 유무확인 결과 | 통합조회 시 선택한 미환급금의 존재유무 확인 |
| 상세내역 조회 |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금액 조회 |
| 환급신청 | 통합조회된 미환급액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
| 환급신청 완료 | 환급신청 내용 최종확인 |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 미환급금 구분 | 전화번호 |
|---|---|
| 국세 미환급금 | 126 |
| 지방세 환급금 | 120 |
| 지방세 환급금 | 110 |
| 보관금 및 송달료 | 02-3480-1715 |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1577-1000 |
| 본인부담금환급금 | 1577-1000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577-1000 |
|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 1577-1000 |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1355 |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1588-0075 |
| 유료방송 미환급금 | 080-080-4278, 1577-4278 |
| 통신 미환급금 | 02-2015-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