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의료비 80% 지원

by 라이프 코리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식이 중위소득의 30~50%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의 모든 가구가 1-100으로 정해졌을 때, 그 중 50 인 가구는 중위소득이라고 불립니다. 기초수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의미가 달라 본인이 속한 곳을 확인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류·식량·연료 등 기본금 등 생필품을 지원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식과 부양가족이 동시에 충족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 예상금액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폐지돼 소득인정액이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462,887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950,516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94,331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438,145원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해당 표는 년도 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74만 8599
 거급여(중위 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98만 2871
 의료급여(중위 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생계급여(중위 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해당 표는 년도 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됐지만 2021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아래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3.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약해 수급자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온라인 모의 계산 및 신청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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