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 콘텐츠의 한 축으로 급성장해 온 웹툰 산업이 여전히 불법 웹툰 사이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툰코 같은 지난해 만화 웹툰 관련 불법 보도가 전년 대비 70% 급증했다고 했는데요. 피해가 확산되면서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도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무료 만화 사이트인 밤토키는 운영자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후 사이트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툰코라고 불리는 비슷한 만화 사이트등 이를 본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국내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하죠. 툰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대 불법 무료 만화 사이트였던 운영자 밤토끼가 22일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툰코 시청 처벌 역시 동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업로드는 불법이지만 다운로드는 합법’이라거나 ‘단순 감상은 걸리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운영자 검거 당시 경찰 관계자는 “유통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복제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었고, 변호사분들의 말 역시 웹 사이트에서 작업을 볼 때 PC에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포함되어 복제 권한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툰코를 비롯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을 위반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구매하거나 알고 이를 소지 또는 관람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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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코 시청 처벌외 문제 되는 행위는?
내가 혹여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거나 다운로드 및 재배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도 남으며 명백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하급심 판례 중 “복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이라는 것을 다운로더가 알았다면 사적인 용도로는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툰코를 시청한 이용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작가의 소중한 작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막을 수 없고 판단은 이용자의 자유지만, 오늘의 콘텐츠를 참고하여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스트리밍 사용자… 유럽은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소비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1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독일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계자들을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