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부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모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개인 회생과 개인회생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파산과는 다르게 어떠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나면 해당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전달되어 채무자 연체정보 해지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인의 사정이 요건 및 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해봐야하며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하고,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 자발적 의사에 기해 가능 - 부채의 한도
무담보 채권 5억 / 담보 채권 10억
1,000만원 이상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가능 - 고정 소득자
급여소득/영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등
고정 소득이 가능한 자 - 재산 < 채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 외국인 가능
배우자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며,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부동산 등 형성과정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관련 내용은 하단에 기술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 절차 비용 미납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미적합시
- 신청 불성실,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 지연
또 한가지 최근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최근 채무란 1년 이내의 채무를 말하는데 채무의 사용처, 카드 사용처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시 기각 처리가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소명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채무발생 시점이 안좋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변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릴 개인 회생 무료 상담 사이트는 대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 무료 상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법원 승인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기각이 된다면 재신청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또 다시 채권추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승인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철저한 구성 및 전략으로 준비를 완료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개인 회생 무료 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소개 해드리는 사이트는 돈들어가는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